박근혜 소환조사 및 구속, 청와대-삼성동집 압수수색 촉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삼성 등 재벌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또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탄핵결정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그 어떤 것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상자를 사저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국가기밀이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박근혜의 공범임이 확인된 자들이 사저에 동행하고 조직적인 증거 은폐의 가능성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동 자택을 거점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수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필요 없다”며 “즉각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금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환수사 후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미온적인 수사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 “증거인멸 다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냐”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때 매우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다. ‘한아세안 6030 A급’이라고 하는 박스가 차에서 내려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아마 국가기밀 외교문서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률에 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증거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증거가 계속적으로 인멸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며 검찰을 향해 “모든 범죄의 증거인멸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범죄혐의가 이미 특검으로부터 이관되어서 증거가 차고 넘치고, 특검에서 범죄 죄명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음에도 밥숟가락으로 떠 먹여줘도 수사하지 못한다는 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최소한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지난 4년동안 자행됐다. 많은 국민은 특검 청소노동자처럼 ‘염병하네’라는 말을 백번 정도 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슨 증거인멸, 불복선동,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가장 몰상식하고,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삼성동 굴에 모여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검찰이 들이닥쳐서 청와대, 삼성동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들과 함께 폭력을 선동했던 이들을 검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측은 오는 25일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이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에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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