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불구 경제개혁 고삐 늦춰선 안돼
유럽의 경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오랜 성장률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이 29일 내다봤다.
알무니아 위원은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고통스런 개혁의 결실을 수확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존 12개국이 무기력한 2%대 성장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유럽의 정치인들이 (개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얘기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알무니아 위원의 이같은 낙관론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유로존 생산성이 올들어 지난 1,2분기에 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인 0.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EU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의 2백만개를 크게 뛰어넘는 7백만개에 달한다고 알무니아 위원은 말한다.
프랑스 경제가 지난 2분기에 5년여만에 가장 빠른 1.2% 성장한 것과 독일의 실업자 수가 이달들어 1만7천명 감소해 2년래 가장 적은 443만명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유로존의 회복을 알리는 반가운 수치들이다.
앞서 알무니아 위원은 이달초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2.5%로 높였다.
이같은 낙관론은 이달초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EU 비공식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표출됐다.
재무장관들은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복지시스템에 걸쳐 진행중인 개혁이 미국의 3% 이상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유로존의 2%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를 놓고 토론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그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병목 현상과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고 유로존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시절에는 지도자들이 개혁정책을 계속하지 않고도 결실을 수확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싶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며 힘찼던 경제 성장을 개혁 가속화및 재정안정화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말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유럽이 세계 경제 성장을 높이는데 그 몫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훈계에 질렸다는 알무니아 위원은 "우리의 협력 방식은 구조적 개혁과 성장을 함께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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