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MB정권에서 탄생한 종편 채널들이 이달 두 번째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최근 종편 3사(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종편은 3년마다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했다. 함께 심사를 진행했던 보도 전문채널인 YTN·연합뉴스TV에 대해선 지난 9일 3년 재승인을 의결했으나, 아직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고 있다.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 손에 쥐고 있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평가점수 1천점 가운데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거나 핵심 항목에서 50%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한 종편채널은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세 개의 채널TV(조선·JTBC·채널A) 가운데 한 곳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8일 <미디어오늘>은 <TV조선>이 650점에 미달,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TV조선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과도한 오보·막말·편파방송 및 보도 프로그램 편중, 미미한 콘텐츠 투자금액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에는 재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발표가 자꾸 지연되는 데에는 ‘TV조선 봐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방통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상황과 관련,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누구라도 방통위가 합격점에 미달한 TV조선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게다가 방통위가 TV조선을 봐줘야 한다는 명분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며, 종편 채널에 여러 가지 개선안을 요구했다. 오보-막말-편파보도를 줄이거나, 컨텐츠 투자비율을 높인다거나, 보도 프로그램 편중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오보-막말-편파보도로 받은 심의조치가 2014년 95건에서 2016년 161건까지 크게 늘었다. 경쟁사인 <채널A> 74건, <JTBC> 29건, <MBN> 27건보다 2~5배 이상 월등히 높다. 이에 대해 시국회의는 “TV조선이 규제기구인 방통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재승인 심사가 가까워질수록 징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힐난했다.
 
이미 <TV조선>과 <채널A> 같은 경우는 편파·왜곡·선정 보도 논란으로 수년전부터 언론단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부풀려 ‘특종’이라고 보도하는 등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시국회의는 또 “TV조선의 컨텐츠 투자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TV조선은 출범 당시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콘텐츠 투자금의 16%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재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제출한 투자계획도 82% 이행에 그쳐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연달아 받았다. 시국회의는 이에 “약속 불이행을 밥 먹듯 반복했던 TV조선이 벼랑 끝에 서자 살려달라며 사탕발림같은 개선안을 내민다고, 방통위가 또다시 규정과 원칙을 저버리고 덥석 재승인을 해준다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더 나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민 분노 일으킨 것은 바로 청와대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가 자기 실력이 아닌 온갖 편법과 뒤 봐주기 부정입시로 대학에갔고, 이후에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학점을 버젓이 땄던 것”이라며 “방통위가 TV조선을 순순히 재승인해준다면, 정유라 사건의 부정입학-부정학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타했다.
 
◆ “원칙대로 하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도 다 내놨는데 만지작거린다면 정유라 승마경기 점수 조작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하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다. 만약 TV조선이 650점에 미달했다면 ‘재승인 거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리 머뭇거리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한 문장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 상징되는 온갖 반칙과 특권에 대해 레드카드를 내민 거라 생각한다”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 물론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언론을 공기에 비유할 때, TV조선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기를 독가스로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위원장도 "3년 전에도 합격점에 미달해서 재 허가를 겨우 받아냈고, 3년 뒤에도 훨씬 더 콘텐츠나 모든 것이 기준에 미달해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며 방통위가 점수를 밝히고 종편 채널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