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세월호가 침몰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바다 속의 세월호는 올라오지 못했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도 남아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1천일 넘도록 진도 팽목항 컨테이너에 머물며 인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세월호 인양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계속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며 또 해를 넘겼다.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미뤄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려지는 소조기의 시작일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15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3주기인 4월 16일에는 침몰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웬만한 증거는 다 빼돌리지 않았나”
 
세월호의 인양은 ‘진상규명’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선체가 훼손되지 않고 인양돼야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월호 선체는 많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 인멸된 세월호 선체를 꼭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벌집이 되었는지...”라고 적었다.다음달 5일쯤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5일은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작고 조류가 느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14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세월호의 선체는 아시다시피 구멍이 나 있다”며 “세월호를 인양하는 방식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중간마다 계속 변경되면서 선체에 훼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한 140개 정도 되고 그 큰 구멍 중에 1.4m, 1.6m 정도가 한 7~8개 있다. 그 정도 선이면 웬만한 증거는 다 빼돌리지 않았나 판단하시는 게 유민아빠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측은 선체에 구멍 2개만 뚫으면 된다고 했으나, 저렇게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 분과장은 “과연 굳이 140개 정도의 구멍까지 내가면서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든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했다는 자체는 가족들 처지에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하는 것도 해수부가 막은 점도 언급됐다.
 
정 분과장은 “세월호가 인양될 때 가족들이 참관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막기 시작한 거다. 참관하는 것하고 인양하는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또 자료요청을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핑계 아닌 핑계를 많이 댔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는 정부의 통제 속에 상하이샐비지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동거차도 섬 안에서 텐트를 치고 망원경과 카메라를 이용해 멀리서나마 인양과정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 세월호 인양되면, 조속한 ‘특조위’ 구성 목소리 높아질 듯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부실한 대처로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철저히 가로막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기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강행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을 특조위의 핵심 요직에 앉히고 예산을 7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방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물론, 선체 인양도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계속 연기되면서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권이 종말을 맞음에 따라 ‘세월호 진상규명’ 목소리는 다시금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선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선체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6개월의 활동 기간 뒤엔 자체 의결을 통해 4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분과장은 “일단은 조사위원회가 빨리 꾸려져야 한다”며 “지금 4월경에 인양을 하겠다는데 선체조사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는 올라오면, 이걸 누가 조사할 건가. 해수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해수부도 조사대상이다. 그러므로 일단 선체조사위원회를 빨리 꾸려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조속한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을 원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박주민 의원 발의)’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계류기간 330일을 넘긴 뒤인 11월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 될 수 있다. 1기 특조위에 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330일이라는 기간을 모두 기다려 특조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차기 정권이 출범하고 세월호가 인양되면 특조위 조속 구성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