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널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삐걱...法 제동
美 도널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삐걱...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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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명령 집행 정지 소송 낸 9개주 중 가장 먼저 하와이 제동
▲ 서명하는 트럼프 / ⓒYTN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수정해 새롭게 신청한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중단신청에 대한 심리를 연 뒤 ‘일시 효력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16일 자정을 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서 집행이 일시 중단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국적에 따라 입국을 금지한 이번 행정명령이 하와이를 찾는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아울러 하와이의 관광사업과 인력 채용도 어렵게 한다”는 하와이 주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

또 이와 함께 워싱턴과 메릴랜드, 뉴욕과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새 행정명령 집행 정지 소송을 내놓은 상태인데 하와이 주정부 가장 처음으로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에는 기존 입국 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제외됐고, 예멘과 이란, 시리아 등 나머지 6개 이슬람권 국적자라도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또 당시 1차 명령 때와 같이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대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열흘간의 유예를 준 뒤,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하와이의 집행중단 결정으로 또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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