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이른바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카톡 메시지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란선동’을 조장한 거나 다름없는 경악스러운 메시지기 때문이다.
 
<신문고뉴스>에 따르면, 신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저녁 박근혜 지지자들 카톡방에 “우리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모두 믿고 있었다. 만의하나 인용이 됐을 때의 예상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날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고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라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썼다. 이른바 폭동을 일으켜서 박근혜 파면 결정을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시작해 승리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하겠다“라고까지 적었다.
 
그는 또 탄핵심판일 이전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는 내용이 담긴 그림 파일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또 "배신당을 차려놓고 안 되니까 다시 합친다고! 에라이 개XX들아 대가리 쳐 박고 뒤져라. 나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총사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구만~~광화문에서 모두 할복해라 추잡한 개XX들아"라며 바른정당을 향해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신 부대변인은 <신문고뉴스>에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부분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의 이같은 카톡 발언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파만파 파장을 불렀다.
 
서울시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구의원들은 15일 오전 강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망언으로 강동구민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강동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라며 신 부대변인에 구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에도 즉각 제명 조치 및 사죄를 요구했다.
 
이에 신 부대변인은 사과문을 통해 “탄핵정국에서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부합되자 않아 순간적인 감정에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표현한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 “명백한 내란선동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하지만 그의 사과문에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신 부대변인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서 신 부대변인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통진당원 발언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고 잔인하다. 게다가 공공연하기까지(하다)”며 “자유당을 해산시키고 저 자는 중형에 처해야 공정한 ‘법치’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통진당은 헌재에 의해 해산당했다. 그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고 잔인한 발언인 만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자유한국당도 해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6일 오후 강동구의회 앞에서도 신 부대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동지역 시민사회들과 종교단체들은 이날 신 부대변인의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메시지에 대해 “이는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내란선동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몸을 담은 구의원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위배하며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군인권센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신무연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구의원직에서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 강동구민은 이날 발언을 통해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평화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의 모습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신무연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이뤄낸 값진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며 “탄핵 반대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난무한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운운하면서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내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무연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거듭 사과해야 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정말 제대로 배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박근혜퇴진행동 공동대변인도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경악케 하는 망언 중의 망언을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비호세력들이 온갖 극단적인 망언과 망벌, 망동을 일삼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질이고 악질적인 발언을 한 게 신무연 의원이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