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전 정부에 비해 무려 7.1%나 증가
지난28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해 해당기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근로자 체불임금이 총 1조773억 원으로 미 청산률이 무려 34.7%에 달해 김대중 전 정부에 비해 무려 7.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근로자 체불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해당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정부는 매년 명절만 되면 한시적으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운영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다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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