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질 좋은 일자리’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강화’
◆일자리...문재인 ‘질 좋은 일자리’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문제’라고 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문 전 대표는 ‘질좋은 일자리’를 늘리 것을 강조한 반면 안 지사는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우선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과 위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의 고용절벽 등 모든 국가 위기의 근원”이라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부터 편성하겠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적 수단과 국가예산을 총동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좋을 일자리 만들기로 가계소득을 높아지는 소득주도 성장, 성장의 혜택이 고루 배분되는 국민성장 시대, 그리고 일자리 혁명 일으켜 ‘일자리 실적’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먼저 과로사회를 끝내자. 우리는 휴식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지쳐있고, 재충전과 학습, 육아를 위한 시간은커녕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쓰기 어렵다”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한다”며 “안식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직업역량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있다”고 필요성과 효과를 제시했다.
안 지사는 “정부가 먼저 나서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과로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고, 안희정 지사는 ‘졸속 처리는 반대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시장은 철회해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다”며 “○냐 ×냐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국익, 한미동맹과 대중국 경제 협력을 함께 지키는 고차방정식이다. 저는 두 가지 모두 함께 해결할 복안과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과도한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이성적 사드 보복으로 양국 우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경고한다. 정부는 중국과 관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지사는 “처음부터 한미 군사동맹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 없다”며 “한미군사동맹 합의도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은 밟아야 한다. 대선 앞두고 현 정부 체제에서 졸속 처리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중국 정부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한미군사동맹이 대중국 봉쇄전략, 중국 적대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초해 중국 정부와 문제를 풀겠다. 한미군사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둘 다 이루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 안된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미국의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도 인정했다”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다. 경제도 나빠졌다.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는 이 문제를 극복 못한다”며 “이재명처럼 강단과 추진력, 용기가 있어야 시진핑,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다. 이재명과 같은 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역설했다.
◆개헌에는 한 목소리...대선 전 개헌 반대, 국민참여 논의기구 구성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참여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에 더해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를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으나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참여 속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도 “우리의 개헌은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지에 대한 국민의 약속서”라며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국가의 주인으로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개헌 시 4년 중임제가 적절하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선 전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대연정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였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자유한국당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안희정 지사는 전과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대연정에 반대한다. 우선 대연정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 우리 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촛불민심을 받아서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권력기관과 재벌을 개혁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대연정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벌과 자유당을 연관시켜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대연정 없이 국민이 해냈다.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국민과 함께 하면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면서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겠다. 수술이 힘드니 암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정치인끼리 야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대야합”이라며 “적폐청산을 이루기 위해 야권연합정부가 필요하다. 청산 세력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야권, 국민의당, 정의당과 시민사회와 야권연합정부 만들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안 지사는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어느 당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를 운영하고 이끌 계획”이라며 “현재 국가 개혁과제와 헌법적 질서와 헌법재판소 판결 부정세력과 연정을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위기,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의회 간 협치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에 모두 동의하고 대화를 통해 적폐청산과 미래를 합의할 수 있다면 용감히 손을 내밀겠다”며 “발목잡기식 정쟁, 식물국회를 극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국가 개혁과제의 미래를 꼭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전과에 대한 집요한 공격 등 다소 불편한 분위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날카로운 이성과 부드러운 감성’에 접근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식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토론은 19일 오전 9시~10시 30분 KBS, 21일 밤 12시 10분~1시 40분이 예정되어있다. 이후에는 지역순회 경선 일정에 맞춰 4회의 토론이 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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