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송환 결정’ 냈지만, ‘거부’ 소송에 시일 걸릴 듯

덴마크 검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한 바 있으며,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정씨는 현재 70일 넘게 구금 중에 있으며 구금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향후 6년6개월간 집행이 유효한 체포영장을 덴마크 사법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신병이 인도될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씨 측이 덴마크 검찰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씨의 변호사는 법원이 송환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물론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정씨가 정부 당국으로 탄압받은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송환시기를 늦춰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송환이 언제쯤 이뤄질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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