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심상정 대표는 2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사드의 갑작스런 전개도 동맹국 한국의 권력공백 상태를 틈탄 미 당국의 일방적 조치라는 해석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략적 이해로 이를 방조한 우리 정부도 문제지만, 한국이 매를 맞든 말든 대중협상용 칩 쌓기에 골몰하는 미국도 우방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간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주권적 조치’로 강변해왔지만, 사드와 관련해 정부의 주권적 면모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틸러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시사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중국에 가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나아가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북·중·미 3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교환하는 담판론까지 제기했다. 한마디로 한국은 빠지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정점을 찍은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 4년, 한국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미중의 처분만 바라는 신세가 되었다”며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 해법으로 “현 정부 외교팀은 주변국들로부터 더 이상 외교상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시작하면 늦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할 것을 제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