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부실, 수조 혈세 새나가도 넋놓은 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수조 혈세 새나가도 넋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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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2016년 3조원 손실’
▲ ⓒ 광물자원공사 블로그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MB정부때 벌여놓은 해외자원개발부실로 작년에만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자원 3사에서 3조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가 3조나 새나가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탄핵정국과 대선 등 정치논리에만 빠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자원업계와 환경노동위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결과 자연3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로 인해 지난해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1조1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9900억원, 가스공사는 6700억원(국내 흑자, 해외에서 9800억 손실) 수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선 지난해 정부는 산업부 주도로 자원3사 부실에 대해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어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국정농단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제껏 나온 점검의 수준도 ‘공기업들이 상당 부분 고생하고 있고 차질없이 이행’, ‘자원가격 상승 없이 개선 어려움’ 등 평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수습책이나 대안없이 자원공기업의 자체 구조조정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연이은 혼란 속에서 많은 국가 중대사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천문학적 부실과 국부유출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은폐에 의해 아직도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과 정밀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자원부실 주요 손실은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 5612억원, 암바토비 1135억원, 가스공사 손상차손 8720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볼레오 사업은 1조5306억원을 투자했고 이미 1조5027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암바토비 니켈광구도 투자의 절반인 7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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