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가 다양하고 잠재 시장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구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사업’에 나섰던 한 영세업체의 발명품에 대한 평가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관련 전문가들과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 돼 있는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심의 위원은 대학교수나 박사급 인력, 또는 대기업 부장급 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심의 과정상 상당부분 오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심의 자체가 단순히 ‘서면상’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심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한 결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고 하는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사업’ 2002년부터 시작되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4년 까지는 매년 1회씩 평가 지원을 실시했으나 2005년부터는 연간 2회씩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안내자료에 따르면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전문가로부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기술개발의 실패와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예비창업자나 소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평가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이거나 종업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신청 분야는 컴퓨터하드웨어 전기 전자 기계 소재 생명 화학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전자상거래 가스수도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이며 공정혁신 부문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평가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면 최고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비용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내년도 기술혁신개발자금, 이전기술개발자금 등의 R&D자금 및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더불어 평가후보 과제는 평가대상중 평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과제를 대체해 추가로 평가하는 과제로, 추가 평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정의 순서에 의해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되며 과제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 1차 사업에 예산의 67%(140과제)를 지원하고 2차 사업에서는 1차에 기회를 놓친 회사들을 위해 33%(70과제)를 할당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성, 사업성을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에서 우대가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영세 사업군에서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며, 그 경쟁률 또한 매우 치열한 실정이다. 하지만 과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를 통해 들을 말은 수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제시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사회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된다는데 있다. 이는 개인-법인사업체의 자금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그 투명성은 더욱더 중요시 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제를 평가해야 하는 평가주체들(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급, 한국기술거래소)이 이러한 기술 평가 자체를 전부 외부인사들(심의위원)에게 위임한 상태고, 그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신기술아이디어사업’에 대한 의구심의 대략적인 골자는 이렇다. ① 심의방법, ② 심의위원들의 선정, ③ 잘못된 심의 방법,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여부 ⑤ 과제평가기관의 재정-예산의 문제점 ‘위기’의 ‘위기’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는 고 세율, 고 유가, 저 소득, 저 성장 등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향후 수 년 동안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역시 ‘이유있는’ 의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바가지’의 어딘가가 새고 있다면 분명 그것역시 현재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처럼 국세의 낭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는 사실에는 틀림없다. <다음호에는 집중기획 - ‘신기술아이디어사업’ 허와 실 2탄이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