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구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참담하다”
◆민주당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며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헌재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얻기는커녕 마지막까지 분노와 실망만 안겨줬다”며 “헌재와 검찰조사, 법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있을 재판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충고 한마디 하겠다. 얼마나 오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서 “바로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기소된 최순실과 국정농단 공범들의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와 이를 이행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이 담긴 기록들도 꼭 챙겨 읽어보기 바란다. 계속 읽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나,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왜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을 파면했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을 기소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반년 가까이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와 반성의 대국민 메시지 없이 수의를 입게 됐다. 사필귀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바다에서 올라온 세월호가 때마침 오늘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다”면서 “지난 겨울,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던 수백만 촛불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2017년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국민의당 “가슴이 아프다” “씁쓸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구시대 적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고,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다”며 “사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진상을 밝혀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어쩐지 헌정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착잡한 심정을 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이 막상 구속되고 나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권력은 부패하기 쉽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한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기소에서 구속까지,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번 일을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왜 일어나는지 통찰이 필요하다”면서 “관료주의와 결합된 제왕적 대통령제야 말로 구시대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권력 탄생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 도입,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강화, 관료의 권한 축소 등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나라 전체의 불행” “불구속 기소의 여지없었는지 아쉬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불명예와 불행을 넘어 나라 전체의 불행”이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박근혜 시대가 떠나간다”며 “오늘은 정말 말을 아끼고 싶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라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은 형사사법절차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정말 슬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보는 생각이 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도 대통령을 2012년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 우리당의 대표였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 슬기롭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나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길 자유당 대변인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단 두 줄의 논평만 내놨다.
◆정의당 “비극이지만 사필귀정” “국민에 사과 없어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본인이 택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진심 어린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단 점이 좀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또 국민들에게 선출돼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들어가는 상황은 좀 착잡한 상황이다.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구속사유가 넘쳐났다.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끝까지 범부보다 못한 처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삼성 공화국’이 결국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을 낳았다. 부끄럽지만 민심과 역사의 순리”라며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단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적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말을 아끼면서 안타까워하는 당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이었고, 바른정당 역시 전직 대통령의 불행에 대해 착잡함을 표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타까움을 표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의의 승리, 사필귀정 등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했다. 3월의 마지막 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말처럼 봄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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