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 선수선발·사업입찰·카드깡의혹 무마...대한장애인체육회 총체적 난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훈련원장 공개채용은 결국 국정농단에 연루된 문체부 고위 공무원 모셔오기를 위한 형식뿐인 절차였음이 밝혀졌다.
지난 4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이천 훈련원장 임용후보자 1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임용후보자가 사전 내정설의 당사자로 국회에서 지적까지 받은 전직 문체부 고위공무원임이 밝혀지면서, 낙하산 인사와 국정농단 연루인사 보직 찾아주기란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채용공고 5일전 사퇴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원으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정모 씨는 직전까지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훈련원장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인물”이라며 “공고가 시작된 3월 20일보다도 이른 3월 15일에 미리 사표를 내고 휴가를 신청해 정황상 사전 내정설에 힘이 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는 훈련원장 임용후보자가 선정됐음을 실명대신 응시번호만 공개한 채 공고하고 있으나 장애인전문매체인 ‘에이블뉴스’에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애인체육과장 정모씨가 확정됐음을 실명으로 알리고 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제11회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을 역임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체육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천훈련원장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이사회를 통과되면 정씨는 최종적으로 이천훈련원장이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해당 과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이번 인사의 문제는 단순히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사전 내정되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것 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모 씨는 장애인체육과장 재직당시 GKL에 에이전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최순실 ‘더블루케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산 것은 물론, 김종 전 차관과 조사에 앞서 말맞추기 정황을 한 사실도 검찰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인 ‘K스포츠재단’에 가이드러너 사업 예산 5억원을 15년과 16년 2년에 걸쳐 지원하려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하여 지난달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해당 인물의 내정설과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채용을 강행하여 결국 내정설의 당사자를 훈련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고 있다.
아직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토록 부담되는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는 뒷배경에는 문체부의 묵인 내지 동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체부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해당 인물에 대한 인사 보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인사에 문제점이 없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으나, 이는 그 동안 문체부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출장내역까지도 일일이 이메일 승인을 요구하던 기존의 갑질 행태에 미루어 보았을 때,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훈련원장 임명을 비호하겠다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형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정 모씨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유성엽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임용절차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임용은 감사 이후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소명을 했고 단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결과는 4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문체부가 이렇게 낙하산 인사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이 장애인체육계는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리우패럴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당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서 주어진 쿼터와 전혀 상관없이 선수를 선발하였다가 정작 올림픽에는 참가조차 못 시키는 상황이 발생해 특정선수를 밀어주기 위한 선발전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IPC로부터 쿼터를 배정 받지 못한 여자 10m 공기권총과 공기소총에 각각 1명씩의 선수를 선발했고, 여자선수 1명이 배정된 혼성 25m 화약권총에는 남자선수를 선발했다. 이러다보니 각각 2명씩의 쿼터가 배정된 남자 10m공기권총과 혼성 10m 공기소총입사, 여성 50m 소총복사에는 각각 1명씩의 선수만 선발하는 등 촌극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한 선수는 합숙훈련장에서 퇴촌을 시키는 어이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합숙훈련에 참가해 선발과정을 거쳤던 A선수는 “체육회가 IPC로부터 배정받은 쿼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선발한 명단을 통보하자 IPC로부터 ‘쿼터 가이드를 확인은 한거냐’라며 불인정 통보를 출발 며칠 전에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결국 이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수입실적을 제조실적으로 제출한 무자격 업체 선정...기존업체는 예가초과
장애인체육회의 난맥상은 이뿐만 아니다. 장애인 레저용으로 개발된 휠체어 사이클 사업의 경우, 무자격 업체를 2년 연속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가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자격회사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연구비 포함 국가예산 총 100억 가량이 소요된 이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휠체어들은 현재 실용성이 전무하여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더구나 이 무자격회사의 낙찰과정에도 의혹이 있다. 2013년부터 2년째 수의계약에 의해 휠체어 보급사업을 진행해오던 업체가 3년째에도 입찰에 참가했는데 예가를 추정가의 100.414%로 초과한 금액을 제출해 스스로 자동탈락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따라 무자격업체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이전 업체의 대표가 이후 신규 무자격회사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업체 간의 관계나 담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해하기 더 어려운 부분은 이 무자격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원에는 제조납품실적을 제출해야하는데도 수입납품실적을 제출했는데도 입찰과정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분 아니라 다음해에도 사업자로 재선정된 사실로 장애인체육회의 입찰관리 실태의 부실과 비리를 추측케한다.
그런데 위의 정씨는 이 사건에도 등장한다. 이 휠체어 보급사업의 문체부 책임자는 4년째 장애인체육과장이었던 정모씨였다. 이에 대해서 정씨는 “장애인체육회의 담당책임자였을 뿐이며, 사업의 집행은 장애인체육회가 진행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숙훈련 중 훈련비 ‘카드깡’해 간식비로?...협회 “호의적으로 받은 것” 징계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또 있다. 장애인 사격신인선수 훈련과정에서 감독과 코치가 숙박업소에서 훈련비 카드깡을 통해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축소 은폐시키려한 정황도 밝혀졌다.
장애인체육회는 비리제보의 결정적 증거인 당시 숙박업소 실무자와 감독간의 리베이트 관련 녹취록을 아무런 법적이유 없이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참가 선수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숙박업소 책임자 대신 청소직원만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상태에서 호의적 의도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비상식적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체육회가 이런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 산하단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데, 회장선거가 2번이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장애인사격연맹은 출마한 두 후보 중 특정후보의 자격만을 문제 삼아 출마자격을 박탈했는데, 자격박탈의 근거는 정관 등 어디에도 없어 대의원 등의 반발을 사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이 같은 일이 동일후보에 대해 두 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유 의원은 또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 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감행할 경우,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하산인사, 선수선발, 사업입찰, ‘카드깡’ 의혹과 무마과정 등 장애인체육회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는 내부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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