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대란'온다
노동력 '대란'온다
  • 하준규
  • 승인 2006.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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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력 최대 480만명 부족
앞으로 국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노동력이 수요에 비해 최대 480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공급확대 등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8일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연평균 4.3%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2005년 51.4%에서 2020년 51.2%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 구조로 바뀌면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004년 35.9%에서 2020년 24.3%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기전자, 통신방송 및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2005년 36.2%에서 2020년 38.2%로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고용비중도 56.1%에서 63.4%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소매.운수보관.기타서비스 등의 업종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조업 종사자들이 몰리면서 낮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아 생산비중이 하락하고 고용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업종별 전망을 토대로 2020년에는 총 취업자 기준으로 현재보다 600만명 가량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추가 공급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출산감소와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인해 120만명, 15세 이상 인구는 460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대 480만명, 최소 140만명 가량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특히 2020년에 제조업 위주의 수출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비중이 2005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600만명에서 35만명 정도의 노동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은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완만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2006~2020년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연평균 4.7% 증가하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2.2% 증가에 그치고, 특히 건설업은 정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 향후 15년내 출산감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핵심자본 확보 및 재취업 교육 강화, 고령 및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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