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개최
4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개최
  • 윤여진
  • 승인 2006.10.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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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1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양국이 동등한 비율로 조정하길 희망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하와이, 6월 워싱턴, 8월 서울에서 3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감안해 2005~2006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액 6804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미국과 합의하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 7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이어 최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한국의 분담률 증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입장은 분담금 6804억 원에 카츄사 지원, 대지 임대료를 포함하면 이미 50%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불거져 협상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협상은 연말 이전에 완결시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을 시한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는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은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나오며 각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합동대표단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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