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보장 합의 도출 실패 등 세부 내용 이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원리금 상환보장에 대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라고 15일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산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 상환보장을 확실하게 했다’는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에 따른 대우조선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해 현재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P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회사채 상환 보증 방식을 놓고 국민연금이 회사채 상환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산은은 법적 보장은 보증과 다를 게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이면서 원점이나 다를 바 없게 됐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실무진과 산은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의 의지를 산은이 나타냈다며 상호간에 협의점을 찾았다고 국민연금이 밝히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보전 방식을 문서화하기로 하고 합의안 마련에 성공하면서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이 성사돼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합의안 내용을 국민연금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 최종 타결은 무산됐다.
지난 14일 오후 열려고 했던 투자위원회는 잠정 연기된 상황으로 오는 16~17일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 예정 전까지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채무재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6일 협상 실패에 대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P플랜 점검 회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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