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은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을 이같이 비판하며 “무엇보다 공약이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첫째이고, 둘째가 제도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두 후보의 공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전 역대 정권의 가계통신비 공약도 반쪽 공약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 발표를 주문했다.  

녹소연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가 공약 역시 반쪽 공약이 되다보니, 이용자들은 체감을 못했다”며 “실제 공약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왜곡 되거나 도리어 현실보다 후퇴하는 정책들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이 문재인 안철수 가계통신비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녹소연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가계통신비 주요 공역은 기본료 폐지와 5G망 국가투자가 핵심으로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이다. 

녹소연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핵심 공약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WiFi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에 녹소연 “사실상 임기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임기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녹소연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