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송환 결정 요건 충분...타당하다'
덴마크법원, '정유라 송환 결정 요건 충분...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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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변호인 곧바로 항소...버티기 돌입한 듯
▲ 정유라 체포순간 영상 캡쳐 / ⓒJTBC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정 씨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덴마크 노르윌란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가 제기한 송환 불복심에서 현지 법원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볼 때 정 씨 송환 요건이 충분하다”며 “송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현지 법원은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가 덴마크 법상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곧바로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일단 이날 정식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판결은 앞으로 2달 정도 걸릴 예상인데, 두 달 뒤 고등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 정 씨가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면서 공정한 입학절차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듯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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