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병원..겨우 1.7%?,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각지대
장애인 치과진료 병원..겨우 1.7%?,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각지대
  • 박수진
  • 승인 2006.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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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측-공식통계아닌 스마일재단이 자체 파악한 자료
중증 장애인들의 치과치료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처음으로 개설되는 등 장애인 진료체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별도의 특수장비 및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 현황조차 민간단체에 의존한 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마땅한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 재단의 임지준 사업본부장(따뜻한 치과)은 “전체 장애인의 3~5%에 이르는 중증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치과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수장비가 필요한 중증 장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애인들도 동네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동네 치과에서 사실상 진료를 ‘거부’ 당하고 있다는 것. 행동조절이 곤란한 일부 장애인들은 치료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할 경우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진료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만 2000여개 치과 병의원 중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곳은 고작 204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공식통계가 아닌 스마일재단이 자체 파악한 자료인만큼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이보다 많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자료는 장애에 따른 치과진료 기관을 1·2·3차로 나누고 있다. 1차 진료기관은 약물이나 신체억제 장비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동조절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행동조절이 매우 어렵고 전신질환으로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3차 진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6개에 불과하다는 것. 더구나 3차 기관의 대부분이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반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인 S병원의 경우 중증 장애인 치료환자가 한 달에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병원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시민일 경우 20~50%까지 싼 값에 치료가 가능하다. 올해 9월까지 총 1만 3860명의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받았고, 이 중 3018명은 정상치료비의 절반만 부담했다. 하지만 예약환자만 받고 있는 이 병원도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진료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를 옮겨올 응급차량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현장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의 이미지보다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보철 싸게 하는 곳’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일재단의 임지준 사업본부장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처럼 국공립 형태의 병원들은 중증 장애인을 주로 담당하고, 일반 장애인은 민간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맡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마일 재단은 2002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장애인 300명에게 무료로 치과 치료를 제공해왔다. 1년에 두 차례씩 모두 60여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 이 재단의 이은미 사회복지사는 “매년 5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신청하고 있지만 한정된 후원금으로 운영하다보니 치아가 아예 없거나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등 구강상태가 최악인 분들만 엄선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치아가 두 개밖에 안 남은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때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강릉 진주 전주 포항 광주 등 5개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세우고, 내년에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치과진료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또 국립대병원이나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장애인 치과 진료실을 두도록 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복지부 내 담당부서인 구강보건팀의 경우 별도 예산이 없고, 재원 운용이 가능한 장애인정책팀의 경우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정책은 단순히 복지부 구강정책의 부재라기 보다는 예방보다 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의료정책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정책 방향이 예방 위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장애인 치과진료는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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