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장비를 실은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북한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핵물질들이 선박에 실려 제주해협을 통과해 김책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즉각 봉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이후 지난 1년간 114척이 지나갔다면서, 이중 김책항을 드나든 13척의 배가 핵실험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14척 중 28척은 빈 배로 신고하고 통과했다며, 이는 “북한의 열악한 수송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군사상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통과 승인이 나오고 합참 역시 별도의 검토 없이 허가하고 있다.

규정상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북한상선에 대한 검문을 할 수 있으나 단 한 차례로 검문을 수행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송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특히 제주해협이 핵실험 물질 수송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북한상선의 통항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며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