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료사용료, 철도공단 통합, KTX 정비업무 외주화에 갈등
게다가 코레일이 추진하는 KTX 정비업무 외주화에 노조와 시민 대선후보까지 반대에 나서는 등 잇단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철도공단과의 선료사용료 소송전 불사
26일 정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분쟁의 단초는 선로사용료 문제로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2월 말 철도공단은 코레일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 기관이 선로사용료를 놓고 소송 전까지 가게 된 것은 철도공단의 부채감축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 차입금을 조달하면서 쌓인 부채가 18조원을 넘는다.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사업에서 총사업비 20조6천18억원 중 12조4천494억원을,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총사업비 8조1천323억원 중 4조661억원을, 연말 개통을 앞둔 수도권고속철도 총사업비 3조1천272억원 중 1조8천763억원에 철도공단이 조달해 부채만 18조원 이상 불어났다.
고속철도 사업에는 우선 철도공단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그런데 선로사용료가 차입금의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면서 철도공단의 부채가 늘어났다. 때문에 코레일에서 선로사용료를 인상을 원치 않으면 부채는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선 선료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레일은 선료사용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철도부문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문제로 신경전을 펼친 것은 이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부채는 건설 부채로 선로 사용료로 공사의 건설 부채를 갚고 있는데 현재 선로 사용료로 부채를 줄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 매출액의 34% 수준으로 40%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매출액의 34%인 선로사용료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제는 코레일이 선로사용료를 철도공단에 지불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매출액에 반환수수료 수입이 빠져 있다는 것을 철도공단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다. 반환수수료는 고객이 열차표를 샀다가 취소할 때 무는 수수료를 말한다. 철도공단은 반화수수료가 포함되면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산정해야 하고 그럴 경우 2011~2015년 동안 114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반환수수료는 예약 취소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이용한 것과는 별개의 수입이라며 114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더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다.
◆통합논의 엇갈린 시선
그런데 선료사용료 분쟁에 이어 양 기관 통합논의가 불거지면서 두 기관의 분쟁이 격화되고 다. 정부는 코레일이 몸집줄이기에 나서려고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통합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양 기관도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통합하는 것에 노조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 코레일 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9대 대선 정책요구안에 ‘철도산업 운영과 시설 분야 통합’을 포함했다.
반면 철도공단은 코레일과의 통합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통합은 철도효율화를 떨어뜨린 다는 게 이유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사이에 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철도경쟁력 차원에서 수서발 고속철(SRT)를 적극 도입하고 에스알(SR)에 유리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통합논의에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철도는 코레일이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상하분리 형태다.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된 뒤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시설과 운영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대부분이 코레일과 철도공단과의 통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레일노조는 경실련이 발표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 KTX 정비업무 외주화에 노조와 갈등 격화
선료사용료와 철도공단과의 통합논의를 놓고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KTX 정비업무 외주화도 노조와 시민단체 대선주자 후보까지 반대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코레일은 일단 외주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과 30일 수도권·부산·호남 고속차량정비 외주화 입찰공고를 냈다. 예산 규모는 1천228억원, 용역 산출 인원은 582명으로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중순께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외주화 반대에 적극적이다. 26일 코레일노조는 성명서에서 “코레일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불공정행위 업체로 등록된 부적격 업체와 70억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선정과정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고속운송수단의 KTX정비를 외주용역에게 맡기는 것은 고장 난 바퀴로 과속 질주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터널과 교량이 전체 구간의 70%가 넘는 고속 선로에서 아웃소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웃시키는 것이다”며 “죽음으로 질주하는 외주용역의 열차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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