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책임 없는 실패, 꼼짝 마라!
관료들의 책임 없는 실패, 꼼짝 마라!
  • 박수진
  • 승인 2006.10.1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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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첫발 내딛어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을 실시한다. 이재근 투명사회팀장을 비롯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태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책임 없는 실패로 일관하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관료들에 직접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료 감시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관계자들은 만두파동, 김치파동, 급식사고 등 해마다 반복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책임자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 지적했다. 이에 김기식 사무처장은 "실제로 보통 장관들의 정책결정은 10% 내외"라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이하 관료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며 그 책임 역시 그들이 물어야할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오늘 자리에서 이들은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대해 "1회성 운동이 아닌 꾸준히 4급 이상 공무원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명감시 등을 통해 (실패된 정책에 대한)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참여연대의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적극 참여해 정책, 관료에 관한 조사 등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운동의 중심이동, 관료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시작,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고질적 사안,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했거나 직무유기 혹은 직권 남용으로 대규모 예산낭비 등의 국민피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부처의 장·차관, 고위공무원단(1-3급) 및 팀장급(4급)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이들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을 나눠 형사처벌, 법률상의 징계, 향후 인사에 대한 불이익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료들에 대한 인적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해 그 실질적인 가능성과 실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하지만 개인(관료)의 책임을 묻는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민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이고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많은 시민들이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감시는 철저하나 그 이하 관료들에 대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로 인해 관료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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