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국가에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미국의 주도로 2003년 공식 출범해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옵서버로 PSI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한미 군사훈련에 PSI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선박이 PSI에 의해 나포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개입되면 남북 교전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작년 우리 정부가 옵서버로 PSI에 간접 참여하기로 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 규탄한 바 있다. 남북 정전협정에도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PSI 참여는 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0일 "조만간 한국의 PSI 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PSI 참여를 두고 야당뿐 아니라 당정간에도 대립양상을 보이는 양상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의 장관직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유명환 제1차관이 지난 10일"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PSI 참여 방침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1일 "PSI는 선박 나포와 수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PSI 전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현 PSI 참여 정도로는 유엔 결의안을 사실상 준수할 수 없는 만큼 7단계로 된 PSI에 전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