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의료급여 예산운영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장관 블로그를 통해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 보고서’를 내고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장치의 부재만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우리 의료급여예산의 지출구조는 정부-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급여기금-시군구별 기관의 3중 구조로 돼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의료급여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회의조차 한 번 열지 않는 등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충북·전북·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부산·울산·제주는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의료급여를 직접 집행하는 시·군·구 단위 위원회 역시 광명시가 작년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18개 시·군·구 1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총 234개 시·군·구 가운데 7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1달에 1번꼴로 회의를 열지 않아 관리운영 책임 자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열리는 회의도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해 충실하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234개 시·군·구 가운데 대부분인 220개 시·군·구가 심의위원들의 의견교환절차 없이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리부실”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의료급여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시·군·구의 상황이 의료급여심의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