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직원들이 해외출장이 가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산하 기관이 대거나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박재완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는 복지부 해외출장이 최근 2년간 15회를 넘는 한편 관련협회, 민간기구 등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도 17회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복지부 직원들의 해외출장실태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관관접대’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했다.‘관관접대’는 1995년 일본에서 유행했던 신조어로, 지방 공무원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이나 보조금을 타기 위해 중앙부서 관료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에서 비롯됐다. 박재완 의원은 “해외출장을 통한 관관접대는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처럼 산하기관과 복지부가 얽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비용 부담을 지우면, 산하기관은 더 하위의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전가하는 먹이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하위기관ㆍ민간업체에 대한 ‘경비 떠넘기기’는 검사비용 인상, 약가 상승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국민에게 최종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관관접대’ 해외출장 15회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가장 많은 10회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이렇게 진행되는 해외출장은 대부분 박람회, 포럼 참석 등으로 출장 명분도 미약해 복지부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박 의원은 “산하기관의 출장자들은 출장기관 내내 보건복지부 직원을 ‘상관’으로 모시고 접대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실제 복지부 산하 기관의 A씨는 “우리도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이 해외출장가기가 무척 어렵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해외출장을 같이 가도 그야말로 상관이라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앞으로 복지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의 경비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보건복지부가 자기 예산으로 출장을 가야지 산하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 되겠냐”고 전했다.이 같은 관관접대 외에도 복지부 직원은 해외출장시 협회 및 유관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일례로 ‘대한가족보건협회(現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지원으로 매년 가족보건과 같은 유사한 주제로 중국(2회),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팀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재완 의원은 “민간협회 경비지원 출장 중 일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바쁜 일과를 제쳐놓고 과연 이같은 출장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불요불급한 출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지어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선진국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제도와 시설지원 대책 습득연수’에도 동 협회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복지부는 “우리부의 출장여비는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와 여행사가 연수인원 10명 이상이면 1명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회가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출장에서 1명 여유가 있으면 해당 협회에서 한 명 더 출장을 가거나, 여행사에 경비 할인을 요청해야지 복지부 직원이 굳이 동반출장을 가야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박재완 의원은 “복지부 직원이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직원들과 동반 해외출장을 가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 다녀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