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핵무장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성공했는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재래식 전력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은 나름대로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충분한 대비태세를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선언이 있었던 지난 3일과 실제 핵실험이 단행된 직후 등 수 차례에 걸쳐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핵전쟁에 대비한 방어훈련을 강화해 온 것도 확인됐다.합참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따라 핵전쟁 발발시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어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지금의 안보전략과 군사교류 등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도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 개념으로 대비 계획을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반해 북한군 총참모부의 핵화학방위국은 핵전에 대비한 전술교리를 199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 대비 계획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완해야 할 것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기적 생존 전략 차원에서 ‘비대칭 보복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즉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부와 정보·통신시설, 전력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외의 첨단 전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곧 핵탄두 투발 수단을 억제하는 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미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다.윤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미국이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10일 “북한 도발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근 연구자료는 “북한의 핵무기를 전략·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보복 공격이 이뤄질 것임을 한미 국방장관이 매년 선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