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국방개혁 2020’과 ‘작전계획 5027’의 전면 수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2일,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개혁 2020 및 작전계획 5027의 전면 수정의 필요성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20은 미래 전쟁 양상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 개념과 군 구조 발전방향, 전력소요 등이 포함돼 있다.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제와 대비 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 순위와 시기는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위협을 고려해 작성된 계획이라고 밝힌 후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현 작계의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해 대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청와대는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