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철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려는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외주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색되가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 자격제는 정비를 하는 종사자가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 자격제 핵심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을 법제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코레일이 핵심 정비분야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코레일은 10일까지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외주업체 용역 입찰을 완료할 예정이다.

외주화와 관련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코레일의 거꾸로 가는 철도 정책을 막아내고 이미 외주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코레일은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집권시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외주화 반대에 나서는 것은 외주화로 인한 안전성이 취약해져 차량고장과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서다 . 2015년 발생한 운행장애 255건 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절반이 넘는 142건(55.7%)이었다.

지난 2011년에는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에서 5명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했다. 작년 9월 경주 KTX 열차 사망사고의 경우 지진 발생으로 인한 열차운행 정보 변경이 전달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효율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이 중요한 게 철도산업임에도 외주화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취약해져 있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후보들은 “철도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