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전략 문제 없나?
국방개혁 전략 문제 없나?
  • 박수진
  • 승인 2006.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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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면수정 요구 개의치 않을 듯
국방부(장관 윤광웅)는 12일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개혁 2020' 및 '작전계획 5027'의 전면수정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에 입장을 표했다.먼저 '국방개혁 2020'은 미래 전쟁양상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개념, 군구조 발전방향, 전력소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북한의 핵실험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단,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 및 대비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전계획 5027'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2020'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위협을 고려해 작성된 계획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현 작계의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대비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9일 그들의 핵실험 성공 발표 후, 윤광웅 장관은 장병들에게 장문의 격려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 그 동안 군사대비태세유지와 교육훈련에 노고가 많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을 통하여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자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상황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위기조치반과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 ·운용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핵우산(핵무기 지원) 공약을 확인하고, 한 ·미 국방장관간의 전화통화, 연합 위기관리체제 가동 등 긴밀한 정보 공조로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참 및 작전사급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운용하고 있으며, DMZ, GOP, 전방과 해 ·강안 지역에서는 경계태세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장병 여러분 ! 우리 모두는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길은 대단히 험난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필승의 신념으로 교육훈련과 전투태세 완비에 매진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 10. 11 국 방 부 장 관 윤 광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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