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을 합하면 560억에 달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가가 120명에 달하고, 13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초수급자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1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수급자가 120명, 부양의무자가 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5000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도 552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금융자산을 합하면 56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경우 13억원이 넘는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박모씨는 약 8억원 자산을 하이닉스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또 서울 용산구 손모씨의 경우는 1억원이 넘는 개별 계좌를 6개나 보유하고 있었고,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5억원이 넘는 자산을 주식과 예금에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2억원이 넘는 저축예금을 가지고 있는 문모씨와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이모씨의 경우는 일선 시도에서 보장중지처리를 했으나, 아직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금융조사도 일부분만 이루어지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반적인 관리가 엉망"이라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예금의 경우 300만원까지만 확인되기 때문에 1억원을 299만원으로 나눠 저축하면 발견이 안돼 금융소득이 보이지 않는 등 맹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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