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5세 노인 60%에게 월 7만~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재정 안정화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고,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통해 급여액을 현행 60%에서 50%로 축소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오래된 숙제다. 2047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는 설도 있고, 납부예외인 5백만명은 65세가 넘으면 소득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국회에서 강 의원을 만나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해 물었다. ◆보험료를 동결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낸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기껏해야 5년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현행 보험료 9%에서 2017년까지 12.9%으로 올리고, 지급율을 40%로 내려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고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연금을 더 걷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고 납부예외자가 5백만, 체납자가 2백만이나 있다. 지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야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고 국민들도 재정 대책의 필요성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그때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에 대한 구상은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2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다. 한나라당이 낸 법안은 14조 8천억이 들고, 민노당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략 4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은 첫 해가 14조 8천억이고 30년 후에는 191조가 된다. 191조원은 세금으로 걷은 정부예산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국민연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을 되돌려주는 게 기본인데, 거저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는가. 우리 안 2조 7천억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기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순증액 2조 2천억에 대해 세출액을 바꾸거나 비과세구조를 조절하는 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어제 했다. 재정 대책은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은 소득대체율을 60% 이하로 낮추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지적한다 지금 민노당은 80%, 4백만명한테 26만원까지 주겠다 하는데 2008년에만 4조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책이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당 안에 대해서 60%도 너무 범위가 넓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최저 생보자를 빼고, 차상위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충분한 액수를 주자는 주장을 내는 이들도 있다. 민노당의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대상자 규모와 액수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에 국민연금의 현실성과 효용성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 모든 국민에게 1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효용성은 없지 않은가. ◆국민연금 외에 주력하는 민생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보건복지상임위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돼야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의 안정 문제가 있다. 보험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이 왔고, 2007년 되면 다시 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떻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흑자로 유지할 것인가, 1년에 4조원이 들어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에서 생기는 낭비적 요소를 줄일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크다.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정부 때 생산적 복지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많이 진전돼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다른 부처 예산의 증액의 평균치보다 높다. 참여정부가 복지 재정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예방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재원 부족이나 여타 다른 문제로 로드맵이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싶다. 보건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쪽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과제일 수도 있다. 바로 그 일자리에서 일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생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생산의 인프라가 되도록,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나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무슨 복지정책이 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복지병에 걸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참여정부는 공격받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김근태·유시민 장관이 취임하면서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민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의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진/ 임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