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 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 없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지 6일째가 되는 날이다. 준비 기한 부족에 따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새 정부에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통상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현안과 함께 외교·통상, 대북 정책 및 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남겨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계할 뿐만 아니라, 전·현 정부가 인수인계팀을 운영하여 청와대 각 실별로 인계범위 협의까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10쪽 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고 황당해 했다.

오 대변인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까지 해버렸다”며 “나라 빚을 682조나 남겨준 정권이 차기 정부에 남겨준 현안 자료는 없고 껍데기만 인계했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며 “2016년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 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 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봉인된 자료들 또한 열람 및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