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15일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방위공약을 내용으로 하는 SCM공동성명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의 기준과 규모가 관심을 끈다. 그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한미지휘관계 로드맵, 미군 재배치 계획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제38차 SCM 개최시기가 유동적이며 전작권 문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관해서도 정부는 한반도 위기단계별로 어떤 전술핵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할 전술핵무기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SCM에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또한 SCM에 앞서 오는 18일에는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하는 제28차 군사위원회(MCM)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MCM에서는 SCM에 다룰 의제들의 세부내용을 사전논의하며,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군사임무 추가 여부 등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