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女風, 여성시설 無風
법조계 女風, 여성시설 無風
  • 박수진
  • 승인 2006.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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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관 273명으로 13.39% 차지
사법고시 여풍이 거세지면서 여성 판사와 여성 법원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내 여성 관련 시설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제외하곤 전국 법원 청사에 어린이집이 단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서울종합청사 어린이집도 대법원과 서울고법.지법, 가정.행정법원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대기자만 110명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여성전용휴게실이 없는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여주지원, 의성지원, 전주지원, 통영지원, 거창지원 등 5곳이다. 그나마 남녀를 불문하고 휴게실 자체가 없는 법원은 대구가정법원과 수원지법, 속초.영월.공주.경주.영덕.장흥.해남.정읍.남원.목포.영동지원 등 13군데에 달했다. 여성전용휴게실을 법관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법원은 광주법원종합청사, 특허법원, 서울동부지법, 고양.부천.성남.안산.강릉.홍성.논산.천안.부산동부.밀양.순천지원 등 14곳이었다. 모유유축실이 있는 법원도 서울법원종합청사와 광주법원종합청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4곳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법관 2039명 가운데 여성 법관은 273명으로 13.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명의 법관중 12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10월 현재 전체 법원 직원 1만736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490명(32.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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