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바다이야기’ 263일간 방치
영등위 ‘바다이야기’ 263일간 방치
  • 배재우
  • 승인 2006.10.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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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무성의 답변… 단속의지 꺾어
▲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이 사행성 게임 가운데 ‘바다이야기’ 하나만 22건의 불법심의 여부 의뢰를 했으나, 영등위는 접수 이후 결과통보까지 최소 36일에서 최대 263일이 걸리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선의 단속의지를 약화시키고 불법영업 지속과 도피시간을 제공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은 물론, 경기·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바다이야기의 게임기를 수거해 영등위에 연타기능·게임기의 개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총 22건의 의뢰 가운데 최근 통보된 5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해 답변하면서, ‘문제점 있음’ 3건, ‘알 수 없음’ 15건의 부정확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 의원은 또한 오늘 10월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게임물 심의에 대한 이제까지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의 상당부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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