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부 부채 증가 불러와”…이종구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에 대해 “오히려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다음 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며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소로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공공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고 심한 관료주의, 큰 비용, 정부 부채 증가를 불러와서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과도 경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끝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경 편성까지 추진 중인 데 대해서도 “아직 추경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추경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바른정당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달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8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1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비정규직을 대처하려면 바른정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단지 야당으로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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