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ㆍ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연봉은 6억∼27억원에 이르며 `한 10년 일하다 나가면 1∼2년 안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번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판ㆍ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천여만∼2억원, 법원장급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6천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 5천여만원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6억∼2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법관 2천여명 중 매년 4%가 넘는 80∼90명이 퇴직하고 전체의 10% 가량인 170∼19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관이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변호사가 법관보다 금전적 측면에서 나을 게 없도록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개업보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봉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