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면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며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배경으로 제시한 건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며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키겠다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공정해야 한다”며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건 전형적인 정치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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