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지난 13일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군의 대책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최근 국방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뤘다.북한 핵실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상임위의 국정감사장 답게 감사 시간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 북한 핵실험 질의 줄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은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운동 시설에 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질의. 이에 대해 국방부는 “AN-2기를 운반수단으로 비행해 올 때 전방에서 방공무기 또는 소형유도무기로 격파할 수 있고 IL-28 폭격기도 속도가 느려 우리 방공 능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 ◆ 의료병과 장교 전역 의료병과 장교 전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장기복무군의관과 의료지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군 병원의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해 군의무발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륜형 대공포 사업 효용성 차륜형 대공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비호’(30밀리 자주대공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중기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실시된 전투기에 대한 추적거리 실험 결과 비호의 야간 목표물 식별 능력은 성능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남녀 전투조종사 기량 동등 공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명의 여성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전술임무 수행 능력과 체력 등을 측정한 결과, 남성 전투조종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실시된 검증작업에는 F-5 전투기 3명, A-37 공격기 2명, CN-235 수송기 5명, O-2 전술통제기 2명, B-412 헬기 1명의 여군 조종사가 참여했다. 측정 결과 여군 조종사들은 전시출격, 공중 전투기동(ACM) 훈련, 야간·해상작전 부문에서 남성 조종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특히 야간 해상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었는 데도 야간에 이·착륙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