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앞둔 한풀이식 보복 지시라는 의문 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반비례해 존재감이 줄어드는 자유한국당은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이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모두 나서 이틀째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런 행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신 역공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후속조치 불가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오늘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셨다”고 입을 열었다.
김 수석은 ▲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 상시 개방 ▲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 구성 ▲물관리부서 환경부로 일원화 등의 지시사항과 함께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서도 4대 비전 중 첫 번째로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꼽았다.
◆이명박 “전전 정부 정책사업을 정치적 시빗거리 만들기보다 가뭄극복에 힘쓸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즉각 그리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2일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즉각 반박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도 뒤이어 ‘정치보복’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 감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며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발의 강도는 하루 뒤 더 세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 시기에 과연 전전 정권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도 시급한 국가우선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임정부가 했던 국책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를 은근히 드러냈다. 조영희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같은 행보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22일 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 대변인은 “‘세 차례의 감사로 결론이 끝났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은 본질호도를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떼쓰기를 그만두고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불과 10 여일이 지나면서 야4당의 성향이 갈리는 듯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친 정부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 정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의 태생적 성향뿐아니라 내부사정과 이후 정국에서의 연대관계 등에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작정하고 무조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듯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내부에 여러 가지 당 대표 선거 등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 강화는 노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유에 덧붙여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타격을 받는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함께 곤두박질할 분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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