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한미FTA 선전 즉각 중단” 촉구
국정홍보처의 여론 조작 사례가 보고됐다.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은 시민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정부의 선전처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에 올라오는 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와 동조, 지지 발언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의 예산과 필자들에 대한 원고료 등이 국민을 설득하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남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와 함께 게재한 신문 전면광고는 약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낭비적 성격이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 단일 사안에 지출한 비용은 38억 4천5백여만원으로, 그중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이 88%에 해당하는 34억 원에 달해 한미FTA 홍보비가 무계획적으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국정 홍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의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여론 조작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는 사례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명백히 사과하고 한미FTA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선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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