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에 대해 여야 협의체 구성 제안”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인사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총리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스스로 인사원칙을 위반한다면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곧바로 추락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 총리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총리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명분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한 셈이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가운데 앞으로 표결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역대 정부의 공식 인준 기준은 아니었단 점을 의식한 듯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에 대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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