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한 데 이어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써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까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일자리 공약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방 추진하기 쉬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목표부터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지 올 하반기에 경찰, 소방, 교육, 복지 부문 공무원 1만 2천명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세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뿐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신의 임기동안만을 고려한 하석상대식 대책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본래 민간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정책의 주축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을 부추기기 위한 부수적 촉매 수준에 그쳐야 한다.
당초 공직 자체가 민간기업처럼 영리적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 대민 지원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고용을 늘린다 해도 기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될 뿐 업무범위가 돌연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 없는 공직을 늘리기보다 효율적 인적 관리 차원에서 줄이는 편이 마땅하다.
거꾸로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리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공무원 1명을 선발할 예산이면 민간기업에선 약 3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공직의 장점을 적용시키면서도 민간이 고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고용안정성과 연금 제도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연금을 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청년이 공직으로만 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해결하면서도 이직률을 낮춰 민간기업의 고용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에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 본다.
이 뿐 아니라 갈수록 문은 좁아져도 경쟁은 치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취업시장의 역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다 소위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기피되고 있는 업종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이런 민간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상기한 연금제도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제도적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화이트칼라 선호 의식부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 나가선 이른바 3D업종도 가리지 않다가도 국내에 들어서면 유독 이런 기피현상이 일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집어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해야지 단순히 공무원만 늘려 급한 불이나 끄려는 식의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후일 역풍을 일으키게 될 수 있음을 문 대통령은 엄중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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