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부산지방노동청 적극적 중재” 촉구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자들의 현황을 누락 보고해 문제가 제기됐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차관 지시를 통해 ‘2개월 이상 복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청장 책임 하에 조기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나, 부산지방노동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산지하철 매표소·천태종 삼광사·한국측정시험연구소·진주한일병원 등 장기 쟁의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자들의 경우 복직 요구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그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하철 매표소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쟁의가 이어진 사업장이다. 단 의원은 “매표 사업의 불법 파견과 그에 이은 매표소 무인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2개의 원인 모두가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종합대책’ 시행과 함께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무인화 정책 이후 시민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익근무요원과 노인 인력의 배치를 통한 미봉책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장기 쟁의 사업장이 누락된 이유를 확인하고, ‘종합대책’ 시행에 맞춰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자 복직 문제가 부산지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아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