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발표 통계 믿을 수 없다?
중앙부처 발표 통계 믿을 수 없다?
  • 윤여진
  • 승인 2006.10.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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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통계법 위반 41건… 제재 없어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통계법 위반의 절반을 중앙부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통계법을 위반한 건은 모두 75건으로, 그중 55%인 41건이 중앙부처의 위반건수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13건, 지정기관은 21건에 달했다. 또한 2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13개 기관 중 10개, 3차례 위반한 4개 기관 중 3개, 4차례 위반한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중앙부처로, 중앙부처가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보인다. 4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고, 지정기관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있다. 통계법 위반 내용은 주로 통계를 작성해 발표할 때 통계청의 사전 승인, 협의를 규정한 통계법 8조와 15조를 어긴 것이었다. 이는 정부기관이 통계청의 검증 없이 공신력 없는 통계자료를 임의로 발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위반에 대해 경고 공문 발송 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중앙부처가 앞장서서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이자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등 법이 보장한 조치를 하지 않은 통계청의 직무유기와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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