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면전환용 인사청문회 방패 카드” 바른정당 “사드 백지화 포석”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인준 때도 표결직전 퇴장해버린 자유한국당과 반대당론을 정한 바른정당,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표결에 맞긴 국민의당 등 강가색의 행태가 ‘사드 보고 누락’ 논란에서도 비슷하게 재연되고 있다.
◆ 5월 30일 : “인사청문회 방패 카드?” “국방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라”...의심
이미 배치된 2기의 사드 발사대 외에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30일, 야당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기도 했다. 마침 이낙연 총리 인준 문제로 야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했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였기 때문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뒤늦은 대통령의 진상파악 지시가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사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면서 “국면전환용 인사청문회 방패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정략적으로 해석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진상 조사 지시는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라고 사드 배치를 당연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들고 나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드배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이라며 “총 6개의 발사대 중 2대의 발사대만 배치된 상황이니 나머지 4개의 발사대를 배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서 “이런 언론플레이는 사드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만 세 번째다. 사드배치를 가지고 딴죽을 걸기 전에 북 도발 대책이나 빨리 내놓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비꼬았다.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줄곧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조용히 처리하시라. 요란하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친북세력과 김정은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자칫 제3자인 듯한 논평을 내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드배치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공식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국방부의 보고누락 경위에 대해 차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원론적인 요구를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드는 6기가 1조로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미 4기도 반입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격노까지 한 배경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때문에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3자의 의견을 전하는 것인 양 표현했다.
논란의 중심이 ‘발사대 추가 반입’에서 ‘국방부의 보고 누락’으로 옮겨진 31일에도 야당들은 국방부 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 핵심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해행위하는 형국”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 핵심 문제가 흔들리고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안보의식이고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어제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저는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그 중 2기가 먼저 들어오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심각한 문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전략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남의 말 하듯, 마치 국회가 정부 국정감사 하듯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이 이제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안보 핵심사안의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웃지 못 할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인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외교행보를 앞두고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다”고 의심을 표했다.
바른정당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혹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라”면서 “대통령이 몰랐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자체의 보고체계의 결함에 의한 문제라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사무총장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데도 격노, 질책, 진상조사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이 사드 백지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언론보도만 확인해도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와 호들갑떠는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가 몇 기 배치됐는지도 모른 채 중국에 간 대통령 특사가 과연 중국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국무총리 인준안과 국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한바탕 지나간 다음 날인 1일에도 야당의 비판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진상규면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당 자체의 사드배치에 관한 진상규명 관련 당 차원 위원회를 발족시키려 한다”면서 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기밀적인 것들이 배치되고 반입되는 것을 마치 밀반입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군사기밀적 사항을 공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여당은 이걸 갖고 청문회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모든 군사비밀을 김정은 앞에 공개하는 이런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예정에도 없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밀반입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한미협약을 통해 들여온 사드 발사대를 무슨 불법무기인 양 언급하고 이를 국방부가 거짓말로 들여온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사태 핵심은 국방부 보고 유무를 떠나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에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사드 문제였는데 이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묻지 않고 넘어 갔다면 그야말로 '안보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태도는 미리 사드배치 백지화라는 답을 만들어놓고 이리저리 사전포석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와 함께 은폐보고 청문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드발사대 반입에 관한 청와대와 국방부 간 혼선을 ‘은폐보고’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당은 즉흥적 청문회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부가 조용히 수습해야 할 안보혼선을 정치화하고 자칫 외교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이같은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다. 하루속히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용하고 신속한 진상파악을 한 뒤 국민을 안심시킬 수습책을 내놓는 동시에 차분히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에서 ‘보고 은폐’로 논란의 중임이 옮겨지는 사이 야당들도 인사청문회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비판에서 안보문제의 공개정 쟁점화를 문제 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능과 여당에 대한 견제는 일관된 흐름이다. 사드배치 당시에서부터 보여줬던 각 당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정국상황을 이용하려는 대통령의 저의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는 것은 한결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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