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은 17일 “해군은 해양에서 국익을 보장하고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적 해상방위 전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총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해군본부와 작전부대에서는 위기조치반을 운영하고 해상초계 활동을 증가하는 등 군사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에 대해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해군은 업무보고에서 “미래전 양상이 네트워크 중심선(NCW)으로 빠르게 변해 감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의 입체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위성통신체계를 운용해 통신 신뢰성과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운용으로 작전 해역 감시 능력을 확보했다고 해군은 덧붙였다.또 초고속 디지털전문처리체계 운용으로 신속한 작전 처리 능력을 확보했고, 오는 2010년 완료되는 해상 C4I체계 구축을 통해 해·육상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은 이어 진행된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완벽한 영공방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과 내실 있는 공군 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김총장은 “연합·합동 정보감시와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한 가운데 최상의 징후 경보와 공중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군은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F -15K의 적기 전력화, F - 15K급 차기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E - X), 차기 유도무기(SAM - X), T/TA- 50 훈련기, FA- 50 Low급 전투기 사업 등 중기계획 반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총장은 설명했다.
김총장은 또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공군력 발전계획’을 중점 보고했다공군은 업무보고에서 ▲공군혁신 추진 현황·성과 ▲인적자원의 다원화 관리 ▲부사관 전문성 제고·사기증진 ▲여군 인력 활용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 추진 업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한편, 국방위는 전날 오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별도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사태가 동북아 평화 공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방위는 이어 “SCM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 작통권 이양 시기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한미동맹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억지력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