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조정하는 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약간 교정하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김동연 후보자의 답변으로 담뱃세 논란이 불거졌다.

김동연 후보자는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2015년 1월 인상했다. 인상 첫해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13억 3000만갑 급감했지만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37억갑을 넘어섰다.

담배세도 담뱃값이 오르기 직전 7조원에서 작년 12조4000억원 걷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초 담뱃값이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고 금연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빗나간 것.  

박영선 의원은 “담뱃세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 20%가 제일 높고 상위 20%가 제일 적다”며 “담뱃세를 올리면 결국 힘들게 사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전 장관 때 담뱃세를 지나치게 올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건강보험료에서 흡연자들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