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도 정규직 전환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즐겁지만 않은 게 현실이다. 

10대 공기업 중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큰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코레일은 그동안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에서 외주화 길을 걸었다. 종사하는 노동자만 8196여명에 달할 정도로 외주화 작업이 상당부문 진척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주화 작업은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구분 없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취임이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격차를 얼마나 해소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노동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게 뻔하다. 이점에서 코레일이 8196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난관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안전문제 논란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고 정규직 정년퇴직 뒤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했다.

코레일은 2019년까지 3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 하에 외주화를 추진하고 지난 수년간 5500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그 사이 비정규직인원은 늘어났다.

그간 적자 늪에 빠졌던 코레일은 이처럼 쥐어짜기를 통해 2014년 1034억원, 2015년 1144억원, 2016년 1539억원 등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알짜자산 매각과 더불어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진행해온 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적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코레일이 지금까지 해온 자구노력이 물거품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